Wise degen house

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비판하는 제 인터뷰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. 한 시간 반 정도를 떠들긴 했지만, 인터뷰 특성상 제 주장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핵심적인 생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디지털자산 과세는 단순히 ‘형평성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고, 그 과정에서 규제당국이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규제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과세를 하더라도 그에 앞서 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인프라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먼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. 국내 거래소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한다면, 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저는 요즘…